국민임대아파트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실제 비용/도배/마루/장판)

궁금하면 오시본

드디어 이사가 끝났다. 여전히 정리해야 할 짐들이 산더미지만 국민임대아파트와는 완전히 이별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이별이라 이름 붙일만큼 원상복구에 든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는 선이 아니어서 기분좋게 이 포스팅을 할 수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걱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상복구 비용이다. 일반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심각한 하자나 고장 등을 일으키면 집주인과 원상복구 비용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꼭 생겨난다. 특히 거주하는 동안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줘야하는 부분까지 세입자의 잘못이니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등의 문제가 꽤 자주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아파트라면 내가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문제는 신청만 하면 LH가 알아서 고쳐주고 비용 역시 부담될 것이 없다. 또한 오랜기간 거주했다면 장판이나 도배등의 오염 역시 내 책임이 아니게 되는 경우 역시 많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측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퇴거해본 내가 얼마나 퇴거비용을 지불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정리해보겠다.

 

1.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시 원상복구 기준은?

LH 한국토지공사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항목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퇴거시 원상복귀비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임대 기간 동안 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생겨나는 부식, 탈락, 박리, 변색 등의 부분은 LH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역시 LH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소모성자재의 유지 및 관리 나 임차인의 고의, 과실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퇴거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배, 장판, 마루, 타일, 주방가구, 신발장, 설비 부분으로 항목을 나눠 LH가 부담하는 항목과 퇴거 당사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다른데 도배와 장의 경우는 압정, 핀 등의 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냉장고나 TV 뒷면의 도배 변색, 벽에 걸어둔 달력 등의 흔적, 가구나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등은 LH가 부담하고 그 외의 찢김이나 오염, 낙서, 이사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에어컨 누수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오염, 그외의 과도한 못박기 등은 퇴거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나같은 경우는 외벽 누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는 LH가 부담했고 가구를 옮기다가 생겨난 벽지 훼손과, 둘째 녀석이 소파 뒤에 장난감을 던져 생긴 벽지 찢김에 대해서는 내가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붙박이장을 설치하기 위해 안방 한 쪽의 걸레받이를 제거한 부분 역시 내가 처리해야하는 비용이 되었다. 하지만 작은 방의 벽지 하단 아랫쪽으로 먼지가 많이 쌓여 오염이 꽤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닦아내면 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비용이 나오지 않았다.

 

주방가구의 경우 아이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안전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부분의 탈거가 어려워 그대로 두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주하면서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나 LH에서 교체를 받았는데 분명히 카드키를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원래 카드키가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의 과실로 처리되어 카드키 비용을 내게 되었다.

LH 퇴거시 원상복구 기준 1

 

LH퇴거시 원상복구 기준 2

 

LH 국민임대아파트 주요품목의 내용 연수

 

국민임대 아파트에 장기 거주 시 또는 건설된 지 오래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 교체 시기를 잘 맞추면 거주자의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도 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그대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는 품목의 사용 기한을 넘겨 거주했을 때 인데 도배와 장판의 경우 10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한지 10년이 넘었거나 아파트가 건설된지 10년 이상 되었고 그 사이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어차피 교체주기에 해당되므로 비용을 받지 않는 다고 한다.

 

가구나 타일류는 20년, 창호는 25년(욕실의 목재로 된 창호라면 20년), 수도 계량기는 15년, 보일러는 11.3년, 스위치나 콘센트는 15년이 교체 시기이다.

 

빌트인 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는 7년, 가스쿡탑(가스레인지), 전기오븐(가스오븐), 비데는 6년,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디지털 도어록, 주방TV폰, 라디오폰, 기타 가전류는 5년이고 책상 및 침대의 경우 8년이 교체시기이니 퇴거하기전 고장이나 사용자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교체시기를 잘 파악해서 관리사무소에 미리 어필해둔다면 부담이 줄 수 있다.

 

나같은 경우는 이사가기 6개월 전쯤부터 비데의 터치패드가 고장나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따로 수리를 부르기 귀찮아서 그냥 두었었고 이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지 않았다.

 

 

2.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시 원상복구 비용은?

 

원상복구비용은 위의 기준을 통해 거주자의 책임이 확실한 경우에 정해진 단가표에 의해 측정된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공공임대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거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훼손이라고 해도 시설물의 경과 연수에 따라감가상각 한 후 실제 비용을 내게 되므로 단가표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인 듯 하다.

 

영구임대 퇴거 원상복구 단가표

국민임대 퇴거 원상복구 단가

공공임대 퇴거 원상복구 단가표

국민임대 원상복구비 산출 예시

나는 장기전세였기 때문에 공공임대 단가표를 기준으로 가격이 측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50,100의 원상복구 비용을 통보받았다. 

 

퇴거 당일에 임대보증금 중 200만원은 빼고 돌려준 후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 한 후의 차액을 계산하고 LH와 협의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만원-원상복구 비용을 한 나머지 잔액은 이사 한 후 주말을 포함하여 9일만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LH국민임대 퇴거 당일 절차

 

퇴거 당일 이사가 거의 끝날 무렵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비를 정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빈 집을 방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원래의 방식이라고 LH에서 안내받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은행 및 이사 갈 집에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우선 관리비 정산만 해결한 후 이사 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분에게 이야기 하자 원상복구 부분을 판단하고 확인하는데만도 2~3시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먼저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받았다.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서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3일만에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왔는지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 돈을 돌려받는데에는 9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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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에 살았을 때처럼 억울한 원상복구 비용때문에 얼굴 붉힐 일은 없다. 가끔 국민임대에 거주하다 퇴거할 때 높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받았다며 억울하다고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보이는데 단가표와 기준이 이미 명확하므로 본인의 과실이 높아서 그런 비용을 청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일반 전세나 월세에 살았다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했을지도 모르는 케이스랄까?

 

국민임대아파트는 들어갈때는 어렵지만 떠날때는 이토록 쉽고 간단하고 부담이 없다. 살때도 주변의 편견만 신경쓰지 않는다면 부담없이 살 수 있고 떠날 때도 1달 전에만 통보하고 세입자를 구하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원상복구 비용으로 집주인과 싸울 일도 거의 없다. 그리고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역시 가질 수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편견없이 안정적인 삶의 울타리를 마련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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